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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프라임] 내일 서욱·김홍희 영장심사…'서해 피격' 첫 영장

2022-10-20 0 Dailymotion

[뉴스프라임] 내일 서욱·김홍희 영장심사…'서해 피격' 첫 영장<br /><br /><br />'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'과 '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' 등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대북사건들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으로 체포됐는데요.<br /><br />이 사건들 모두 수사가 어디까지 뻗쳐나갈지에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서정욱 변호사, 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두 분과 전망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'서해 피격'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진행됩니다.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.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?<br /><br />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안보실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, 내일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시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?<br /><br /> 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"국가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이해한다"고 밝혔는데요.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<br /><br />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20명 중에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앞서 국방부가 피격 공무원 시신 소각을 놓고 확인에서 추정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가 서 전 차장의 지시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서 전 차장은 부인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?<br /><br />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'탈북어민 북송' 사건으로 어제(19일)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죠. 노 전 실장은 탈북 어민들이 동료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자여서 북송은 정당한 행위고, 정책적 판단 결과여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데,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노 전 실장은 탈북어민들이 나포되고 이틀 뒤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회의록은 남이 있지 않아 검찰은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, 어떻게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'서해 피격' 사건과 '탈북어민 북송' 두 사건 모두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되는데요?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?<br /><br /> 어제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죠.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8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대선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입니다. 이틀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. 체포 영장에 '대선자금'이라고 명시를 한 걸로 알려졌어요.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?<br /><br /> 어젯밤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놓고 민주당과 검찰의 대치 상황까지 벌어졌는데,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<br /><br />#서해피격사건 #영장심사 #감사원 #노영민_검찰소환조사 #김용_민주연구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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